[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더앵커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조건 만남 범행을 시도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청법위반은 실형을 받을 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1. 신상 정보 등록

2.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 전자발찌 부착 명령

5. 성교육 수강 명령

[더앵커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조건만남 도중 적발된거라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고인의 정상에 대한 변론 등을 통하여 보안처분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앵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고요.

의뢰인이 범죄 전력도 없고, 성실하게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라는 점 등 정상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도주 우려, 재범 우려가 없는 점등을 주장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불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각 기각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조건 만남을 시도했는데요.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곧바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