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준유사성행위 등을 저질러 형사 고소가 됐다고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홀로 합의를 하다가 피해자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셨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더앵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고인의 정상에 대한 변론 등을 통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앵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했고요.

이를 상세히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을 위해 합의를 하고, 양형사항을 강조한 결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