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데려다 주며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소인의 말과는 반대로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즉 고소인은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고소를 한건데요.

 

억울한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유사강간은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면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과 같이 성기를 직접 삽입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유사강간이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더앵커는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사건에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건 이후 고소인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떳떳한 의뢰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결국 고소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더앵커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로 마무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검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가 TF팀을 꾸려 수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며 빠른 사건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더앵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