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장실이 급해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사람이 여성이었고, 그곳은 여자화장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옆칸에 있던 여성을 보고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를 알게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이른바 '몰카'를 촬영한 사실로 소년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소년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소년보호처분이란 아직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처벌보다는 선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9호 : 단기 소년원

10호 : 장기 소년원

 

소년범죄는 근래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소년범죄 재판에서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더앵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였다는걸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다시는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말을 반성문에 담았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급해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했고요.

 

의뢰인은 평소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낮은 처분을 요청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낮은 보호처분인 ‘감호 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단순히 소년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앵커는 1~3호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 중입니다.

 

소년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더앵커로 상담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