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을 당했습니다.

다른 학생이랑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가해 학생이 화를 못참고 의뢰인의 자녀를 주먹으로 가격했는데요.

이로 인해 머리가 붓고 코피가 나는 등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측 부모는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니 모른척을 했습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의뢰인은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책임 무능력자이기 떄문에 가해 학생의 부모이자 친권자들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손해에 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병원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했고 의뢰인과 자녀는 가해 학생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치료비와 교통비를 책정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으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어 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피해 학생 측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진행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하면 원하는 청구액을 받아낼 수 있고 위 사례처럼 빠르게 조정이 되어 사건이 빠르게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