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반 학생과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가해 학생이 홧김에 의뢰인의 자녀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는 코피가 흐르는 등 상해를 입었고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측의 부모님은 의뢰인에게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병원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처벌불원서를 써주니 가해학생 부모는 모른 척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의 아픔이 치유되길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가해 행위 당시 가해 학생이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의뢰인의 자녀 및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이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치료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자녀는 가해 학생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치료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인 의뢰인도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의뢰인 자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결과 빠른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피해 학생 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고 손해배상의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진행한다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청구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