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장난삼아 동급생인 피해자의 사진을 AI 기술로 합성해 여러 장의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문제의 사진을 반친구들과 공유하며 피해자를 놀렸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과 학폭위에 신고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의 촉법소년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서 보호처분 이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해서 선처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먼저 더앵커는 여러차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제작에 여러 친구들이 참여했는데 의뢰인은 단 1건만 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단 1회였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낮은 처분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재판부엔 보호자가 아이를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했습니다.

 

결국 더앵커의 설득을 통해 피해아동의 부모가 합의를 해주었는데요.

 

휘말린 학생중 의뢰인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호위탁이란 보호자가 직접 의뢰인을 지도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을 뜻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계속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사건처럼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더앵커에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