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애정 표현이 반복돼 있었고 두 사람이 외도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학교 동창으로 결혼식까지 참석하여 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고 더앵커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 소송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상대방은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요.

더앵커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애정 표현이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했는데요.

해당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애정 관계인 점을 정리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증명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부정행위임이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앵커에게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