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받기로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자녀들을 위해 양육비 변경을 하고자 하시길 원했는데요.

조력을 받기 위해 위해 더앵커를 찾아오셨고 꼭 양육비를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가 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했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과 달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자료로 제출하며 상대방이 주장한 현재 무직 상태라는 주장은 거짓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비용도 더 필요하다는 사정을 참작해주실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양육비 변경이 필요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양육비 변경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 배우자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절차 전반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처럼 양육비 변경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앵커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여러 분야의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전략을 함께 세워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