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서 결혼을 결심하였는데 투자 등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가정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는데요.

더 이상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아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접 양육하기 위해 양육자 지정로 지정받길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이혼 시 상황에 따라 친권은 공동으로 갖고 양육권은 한 사람만 갖는 방식으로 분리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면담에 대비하여 아이가 현재 의뢰인과 함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였기에 양육자로 의뢰인이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의뢰인의 경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와 재산 상태 등을 제출하여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현재 억대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의뢰인이 대신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하고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재 양육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앵커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