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문제는 술자리 후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해서 그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살짝의 과장을 섞어 고소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어 상대방은 풀려났습니다.

 

상대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상태에 놓여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보석청구 하고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공판 절차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청구를 인용받으려면 보석금 납입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증거인멸·접촉 우려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 보석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전과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범 및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의뢰인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 범죄 전력 없음, 가족, 지인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탄원서 등을 제출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충실한 재판 출석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인정할 것은 정확히 인정하고 소명할 것은 논리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더앵커는 이 사건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보석 청구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수많은데요.

 

이렇게 보석 청구를 인용 받길 원하신다면 도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