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었는데요.

 

헤어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준사기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원은 자발적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으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증여했음을 상세히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공증문서 등을 확보해 증명합니다.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정신적 능력 등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증언, 전문가 의견서 등을 준비합니다.

 

평소 나누었던 대화내역,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자료를 준비해 자발적인 행동이었음을 피력해야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 예상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모의 조사를 진행했고요.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개입했습니다.

 

먼저 고소인 측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며 상대방의 증여 행위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애정과 신뢰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편취를 위한 기망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존재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재산을 제공하며 애정을 표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행위는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