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개월 전 수사기관으로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허위문서를보내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고, 의뢰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이 온 후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에 더앵커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혹은 간접정범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담 범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는 의뢰인에게서 범행을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할 때 자신이 범행에 이용당한지 몰랐습니다.

즉 의뢰인은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던거죠.

더앵커는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했고요.

오히려 피해금을 편취당했으며 만약 의뢰인이 범죄인지 알고 있었다면 금전을 건내주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을 섬세하게 조력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의자 위치에 서게 되어 매우 당황하신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셨다면 더앵커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성심성의껏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