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직 임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해 입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했는데요.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업무를 하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높은 급여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의 혐의를 받아 조력을 구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검찰과 법원에서도 종전 처벌에 비하여 엄벌하는추세로, 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구속되거나 실형을선고 받는 추세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는 물론 경미한 범죄 전력조차 없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앵커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팀을 꾸려 각 단계 별로 의뢰인을 맞춤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성심성의껏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