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업무로 생각했지만, 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방어를 하고자 영장 기각을 위해 더앵커를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범한 업무로 속여 일반인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항변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고 범행 수단도 널리 퍼져 있어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의 영장 기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이번 범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뢰이닝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적고, 기간도 짧다고 주장했고요.

원만한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기에 영장 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가 주장한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정확히 주장하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건 수임 시 3인 이상의 TF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더앵커에게 상담을 요청해 대응 방법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