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현금을 수거하던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됐다고 합니다.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로 그 장소에 나갔다가 현금을 건네 받으려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된 사실로 기소되어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더앵커가 적극 변론하여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속아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는데 이 경우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사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섰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고요.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생으로, 처음으로 구직을 하다 이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이번에 한해 선처를 내려주길 요청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혐의를 받은 즉시 조력을 구해 빠르게 대응했기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건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더앵커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