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앞차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차량은 충돌 사고를 당했고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감형을 받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승용차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수손괴(제369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증명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뢰인이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 보상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더앵커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사실을 파악한 후 TF팀을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