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다른 아이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교실안을 뛰어다니면서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는 등 이러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신체를 잡아 의자에 앉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본 보호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학대 혐의는 훈육 행위였더라도, 상대가 아동인만큼 자칫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행위가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뿐,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잡은 이유는 체벌이 아닌 아이와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앵커는 보호자가 일부 장면만 보고 아동학대로 상황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확보한 CCTV 영상과 다른 교사들의 진술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과 다른 아이들의 진술,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동학대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앵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경찰 조사 이전부터 당사에 설치된 모의조사실에서 연습합니다.

만약 현재 예상치 못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