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송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찾고 있는 서류들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서류를 계속 찾기 위해 고소인을 감금시키며 못나가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감금치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감금죄는 형법에 따라 타인의 자유를 고의로 제한하거나 구속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감금이란 고의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한 것입니다.

감금치상죄는 상해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이 자유의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찾기 위해 서류를 찾던 중 고소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감금치상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되어 피해자를 해칠 염려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등을 통해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감금치상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더앵커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변론을 통해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통상 형량이 무거운 감금치상 사건의 경우 보석을 인용해주는 경우가 드문데요.

다행히 법원은 더앵커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여 보증금 납입 조건 없이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보석 허가를 받으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