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폭력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을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 조직원과 공모해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전과를 가지고 있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공갈 행위로 총 1억 4천만원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공갈을 하자 피해자는 의뢰인과 모든 공모자들을 공갈죄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기 위해 공갈을 하고 조직 폭력에 가담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하며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 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는 상대가 위험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검찰 측에서 5년을 구형한 사안이어서 더앵커는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했는데, 합의와 피해회복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앵커는 최대한 감형을 받는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해당 공갈 행위 끝에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소액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폭력에 가담하게 되어 다 같이 신고가 됐을 뿐이지 의뢰인이 주동자인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했던 행동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을 성심성의껏 조력한 끝에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공갈 혐의에 휩쓸려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더앵커를 찾아오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하여 성심성의껏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