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사소한 형사처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기에 합의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동상해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본 사건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실제 가담 정도,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중 했던 행위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음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해 공동 및 상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폭행죄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느껴졌을 뿐이라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로 자세히 작성했고요.

다툼에 휘말린 다른 사람들이 의뢰인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 중임을 진술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폭행을 한건 의뢰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더앵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해결사례를 토대로 전략을 구축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받아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앵커에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