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몇차례 도박 전력이 있었는데요.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또다시 인터넷 도박에 빠졌고 매일 매일 도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형량이 높지 않아 쉽게 선처를 받았었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매일 결심했지만 이처럼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어느날 경찰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도박 사건에 대하여 처벌 정도가 무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의뢰인과 같이 불법 토토를 한 경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도박도 해서는 안되지만 불법 토토의 경우 더 큰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차례 작성한 반성문, 준법서약서,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했고요.

또다시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 도박 방지 관련 심리 치료를 받고 있음을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된 후 경미한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더앵커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의지를 통해 처벌을 방어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협력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