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 사업이 악화되었고 결국 폐업하게 됐는데요.

폐업 직전까지 재직했던 직원들이 퇴직금과 급여의 일부를 못 받았다며 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주위에 비슷한 업을 했던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듣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진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더앵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 1주일의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중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된 후 더앵커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됐는데요.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를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는 등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보였습니다.

반성문과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고소 시점과 달리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일부 고소인에 대해선 기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은 형사처벌 후에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더앵커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TF팀을 구성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사한 상황에 있다면 언제든 더앵커를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