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업무 문제로 의뢰인에게 항의하였는데요.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최소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통해 입증했고요.

의뢰인이 조현병 등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을 통해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구형에 비하여 낮은 형량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더앵커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조력합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검토, 사건 관련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사건이 유리하게 끝날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앵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