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윗집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도와주려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부 싸움을 말리는 도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방망이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뺏기지 않으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이에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그저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뿐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전략을 구성하고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싸움에 휘말렸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물건을 뺏으려다가 의뢰인이 방어를 하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을 해치려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중에서도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더앵커에서는 이러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