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장난을 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에도 장난을 심하게 치는 친구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인 친구에게 자신에게 장난을 그만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더앵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유리한 불리한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였고, 이 사건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때까지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과 함께 상해에 대한 배상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앵커에서는 이러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