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려진 물건이나 안사용하는 물건등을 가져와 팔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이러한 물건들을 주우러 나갔고 친구와 고가의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물건을 주워 팔게 되었고 수익 또한 친구와 나눠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물건은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결국 물건 주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1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형이 과하다고 생각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수절도죄는 단순 절도죄와 차이가 있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절도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 이게 버려진 물건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재물 상의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는 단순 절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는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