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날 의뢰인이 학교가 끝나고 귀가하는 중 가해 학생이 할 말이 있다며 근처 놀이터로 불러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로 갔고 가해 학생은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거절하자 가해학생은 갑자기 피해학생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을 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마, 눈에 상처를 입혔고 휴대폰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하고자 더앵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폭행치상죄는 폭행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며 조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타박상 등의 신체적인 상처을 받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폭행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에도 행실이 안좋아 학폭위에서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은 송치가 되었습니다.

학폭 사건은 피해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피해를 당해 가해자에 대한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더앵커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