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해외 여행중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필로폰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하였고, 해당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종래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건데요.

하지만 약물검사에서 재차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필로폰은 투약 및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투약 경위, 당시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는 등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 치료 받고 있는 현재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더앵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검사가 청구한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을 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인 경우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단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