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앵커가 의뢰인의 정상 등을 적절히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검사는 의뢰인에게 종전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봐 두려워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반복적 투약, 매매나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필로폰은 투약 및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처한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의뢰인이 반성만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심리치료 내역, 마약 관련 수강 내역 등 여러 자료로 입증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마약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며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는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구속되지 않게 하는 등 성공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