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후 마약을 거래하고 의뢰인은 곧장 이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발각되어 의뢰인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매매 2회, 필로폰 투약 3회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필로폰 투약,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지, 소유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사용, 운반수단 제공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된 경위, 사회적 유대, 단약 가능성 및 의지 등에 대하여 변론하였는데요.

먼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전에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단약을 할 수 있도록 않도록 옆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음을 탄원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에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풍부한 실무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 준비까지 단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