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앵커는 항소심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 대부업과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협박이라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300만 원, 항소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을 구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여러 양형 사정을 다시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보다 형량이 낮아진 결과였습니다.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량을 감경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소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