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300만 원을 대여한 후 100만 원을 이자로 수취하였으며, 또 다른 거래에서는 2,500만 원을 빌려주고 4,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거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대여 원금과 수취한 이자, 대여 기간 등을 바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앵커는 의뢰인의 금전거래 내역과 대여 경위, 이자 수취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각 거래별 대여 원금과 실제 수취한 이자를 구분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범행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여러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단계별 대응을 통해 조력을 하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