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업가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인원이 다수였고 체불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이 원인이 되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유치장 안에서 남은 자금을 정리해 변제하고 싶어도 외부와 단절되어 해결이 불가능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더앵커를 찾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변제 의사'가 있음에도 구속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1)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실질적인 임금 변제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3) 가족들의 지지와 보증을 통해 재판 출석에 대한 확실한 담보 제시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이력과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접 탄원서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하는 등 신변을 확실히 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더앵커는 "의뢰인을 구속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수익 활동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피해 회복의 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재판부를 설득했는데요.

이와 함께 법원의 소환에 언제든 응하겠다는 서약서와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변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억 원의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변제와 재판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