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과거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당시 사촌이 의뢰인에게 약 5억원을 송금하며 금전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사이가 소원해졌는데요.

수년이 흐른 뒤 빌려준 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명 당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준 돈이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의뢰인은 사기죄 고소를 당한 이후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 전반을 검토한 후, 기망 행위와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 요건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송금 당시의 기록에 금원이 병원비 송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며 치료비 지출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진료 내역 및 병원비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사건은 몰랐다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기죄 사건에서 기망 여부, 편취 고의, 변제 의사·능력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앵커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