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지자 이성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급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준다면 빠르게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사치와 유흥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결국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피해 전액을 회복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처벌을 감형하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액의 약 20% 정도 금액을 변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밝히며 선처 의사를 보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항소심을 제기한 이유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는 이처럼 1심에서 선고받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조력하였는데요.

항소심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며 1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하고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조력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더앵커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