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학부모와 해외 대학교 진학을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는데요.

이후 입학에 실패하자 학부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응해 징역 실형을 받고 온 상태였는데요.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양형 주장을 같이 해야 했기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해 집행유예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것처럼 대학에 입학을 시키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서류 제출, 대학 입학 시험 스케줄 잡기, 비행기표 구매 등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액의 15% 정도의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이 점을 통해 비록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하고자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더앵커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