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 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초기에는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사업 부진과 자금난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까봐 두려워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편취 금액이 고액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 실패로 불리하게 진행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견서 제출, 증인 신문 등으로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점을 변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반에는 정산금을 정상 지급해왔으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산 내역 자료, 입금 영수증을 확보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합의 및 일부 변제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기죄는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기망 여부 판단, 피해 회복 및 합의 전략 수립, 사건 경위 정리, 수사 재판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진행해야만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기죄로 고소당했거나 실형 선고 가능성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더앵커에게 사건의 쟁점, 대응 전략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