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중이었는데 한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말을 믿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사업이 어려워지며 상대방에게 약속한 수익은 물론, 이자 지급 조차 힘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 사건의 핵심은 사업 실패인가,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가 였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자금 사용 내역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전후의 거래명세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계획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적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나 편취금이 아니라 투자 성격의 자금이었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제 투자 관계였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존재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 재판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기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더앵커를 통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