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가게를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해 몇개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업도 급속도로 안좋아졌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점차 어려워졌고 거래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역시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영난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거래처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수범일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의 금전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더앵커는 사건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대법원 및 더앵커가 수행한 사건을 통해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사기를 했다는 혐의가 성립되기 판단하였는데요.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 투자금 관련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