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몇 차례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요.

개인 채무 심지어 도박을 하여 돈을 잃어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도박으로 돈을 벌어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공급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정산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추가로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편취 금액이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실형 선고 및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 사건의 쟁점은 초기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거래 초기 정상적인 정산금 지급 사실 존재 여부였습니다.

문제는 도박으로 인한 지급불능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었죠.

더앵커는 피해자와 접촉해 상당액 변제 및 일부 합의서를 확보하였고요.

잔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변제 의사와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뉘우침의 진정성을 강조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의 필요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실패,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선처 호소 부족 등으로 불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더앵커는 사기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TF팀을 꾸려 귀하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구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