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약 4,500만 원 빌렸습니다.

초기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여러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의 경제 사정은 급격히 안좋아졌습니다.

결국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어려움으로 지급이 늦어진 것일 뿐 속여 편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의뢰인처럼 사기사건에서는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지급이 지연된 사안이라면 곧바로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이에 더앵커는 자금 이체 내역 및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전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변제 계획을 설명한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 기존 경제 상황, 일부 변제 내역,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발생한 미지급 문제는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홀로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를 통해 상황을 검토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