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의뢰인은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본인 자금과 합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 동업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며 업무상횡령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이 회사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것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업무상횡령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더앵커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의 재물을 처분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더앵커는 자금의 사용처와 목적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히 계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계좌 내역에 있는 자료와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회사 계좌로 유입된 현금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 개인 자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좌 이체를 하는 도중 현금이 섞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더앵커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앵커는 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TF팀을 구성해 계좌 분석, 고소 요건 검토, 수사기관 대응까지 단계별 맞춤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더앵커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