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업 후 재산을 불려 자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자신을 코인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가상의 거래소를 소개하며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의뢰인을 유혹했습니다.

코인을 사고 팔며 이득을 볼 수 있는것 처럼 거짓말하였는데요.

이에 속아 넘어간 의뢰인은 거액의 돈을 입금 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트가 폐쇄되었습니다.

전재산을 투자를 했던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위반 이득액 5억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위반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 발생 경위와 거래 흐름을 신속히 분석했는데요.

가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잠적하기 직전 의뢰인과의 대화방을 폐쇄하고 웹사이트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더앵커는 의뢰인의 송금 내역을 확보 하며 가해자의 자금 내역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과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제출한 자료와 거래 흐름 분석, 피해 구조에 대한 의견서를 바탕으 수사기관도 조사 끝에 피의자들의 범행이 중하다고 보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앵커는 대화내역, 거래 기록, 가상자산 흐름 등을 분석해 형사 고소부터 피해 회복 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