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에서도 기소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는듯한 느낌을 받아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의뢰인은 화가 나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지인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방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물건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기에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하면 성립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죄보다 위험성이 높기에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강조하며 조력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구조요청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의뢰인은 합의금과 형사공탁금으로 얼마간 지불해 금전으로 위자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기에 대응할수록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이미 재판을 받게된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더앵커는 비슷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TF팀을 꾸려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