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장으로 얼마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랜 시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가정을 돌봐야 했기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했는데요.

회사로부터 채용 관련 연락을 받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 업무는 바로 사전에 지시 받은 장소로 가 돈을 건네 받았고, 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였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회사를 그만 두고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별다른 생각없이 가담했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정상적인 입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며칠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이상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범죄임을 인지한 즉시 의뢰인은 회사 측에 연락해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가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 기관을 찾아간 것은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상적인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을 한겁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팀을 꾸려 각 단계 별로 의뢰인을 맞춤 조력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