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밝혀진 사안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검찰과 법원에서도 종전 처벌에 비하여 엄벌하는추세로, 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구속되거나 실형을선고 받는 추세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우선 구속된 의뢰인과 접견부터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시키는 일만 하였으며 처음부터 범행을 할생각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석방해주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팀을 꾸려 각 단계 별로 의뢰인을 맞춤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성심성의껏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