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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 참고인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혐의명보이스피싱 자금세탁
  • 처분결과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품권업을 하는 사람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로 상품권 구매 대금의 입금을 받아줬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지인의 소개라서 계좌로 돈을 받아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단 한번도 의뢰인의 계좌에 범죄수익자금이 입금되었거나 계좌 지급이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요.


더앵커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피의자에서 단순 참고인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의심이 생기자마자 즉시 중단을 한 점이 무혐의 판단에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최대한 깨끗한 사람들과 거래하려 노력했던 점을 주장하고, 만약 불법자금을 받은 바 있었다면 2년 넘게 상품권업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상품권업을 폐업한 이유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잘 되고 있었으며, 원래도 상품권업은 오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출금 내역과 세금 신고, 장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확보 및 진술 준비 등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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