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오랜만의 친구들과의 만남에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 거리가 가까울 것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향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재범으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다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10년 내 재범을 했을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이를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했었떤 기록을 제출하여 늦은 시간이라 호출이 실패했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과음을 한 의뢰인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대리 호출을 했던 점 역시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전과, 사고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