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법위반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병원장은 의뢰인에게 마취 주사를 놓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지시로 마취 용량 등을 정했고 환자 수십명에게 마취 주사를 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요.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자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시를 받았을 뿐인데 억울한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천안의료법위반변호사, 사건의 쟁점]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뢰인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천안의료법위반변호사,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아내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주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병원장의 지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를 따랐던 것일 뿐, 본인의 의지로 한것이 아니라는걸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취 주사를 놓았는데 발생한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에 이 점을 참작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천안의료법위반변호사,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기에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더앵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처벌 위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